■ 양무진 /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
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청신호를 보냈지만 미국은 명시적 비핵화 의사 확인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.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두 나라간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의 정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
[인터뷰]
안녕하십니까.
북한이 일단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을 통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? 트럼프 대통령은 올바른 조건, 라이트 컨디션. 올바른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올바른 조건은 바로 비핵화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.
[인터뷰]
우리가 용어 하나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. 객관적 조건 또는 적절한 조건, 올바른 조건이라고 하는데 방금 앵커님께서 올바른 조건 하면 주관성이 개입돼 있습니다.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의 비핵화,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선언이 필요하지 않느냐. 더 나아가서 그 선언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보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겠나, 이것이 아마 대화의 조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.
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내의 대화파로 알려진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사임을 발표했어요. 그래서 조셉 윤의 사임이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무부와 백악관의 갈등 기류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.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
[인터뷰]
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청문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정책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7개월 이후에는 인사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죠.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조셉 윤은 최근에 사표를 내겠다고 던졌지만 지금은 주한미국대사도 안 됐잖아요.
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특히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대해서 지금 부차관보죠, 차관보도 아직까지 청문회에 계류돼 있어요. 이것은 뭡니까? 미국에서는 인사와 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엇박자를 놓고 있다는 거죠. 두 번째, 지금 조셉 윤의 경우에는 아마 미국의 국무장관이 틸러슨보다 대화파 아니겠습니까?
그런데 지금 대화파가 빅터 차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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